게임 매출 1% 강제로 걷는 법안 발의 정치와 사회

결국 여성부와 몇몇 국회의원들이 법안 발의 했습니다.

순이익도 아니고 매출액의 1%라는 군요. 이제 캐쉬템값 올라가겠네
저 법안이 통과되어 발효되면 중소 개발사들은 중국으로 이전하거나 망해버려서 
일부 개발자들은 실업자 신세가 될지도 모르겠군요. (남의 얘기가 아니야.. OTL)
실업율 향상에 도움을 주는 여성부.



덧글

  • hislove 2011/03/22 09:46 # 답글

    저 법안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지 말입니다. ㄱ-

    가장 큰 문제는 아직 "게임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충분한 역학조사가 선행되지 않았으며,
    "게임이 청소년을 망친다"가 아니라 "주위 환경에 문제가 있는 청소년이 게임에 빠져 자제심을 잃을 확률이 높다" 를 지지하는 조사결과도 많이 있어서 전자가 학문적으로 우월한 명제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인데...

    여성가족부는 제발 좀 원래의 부처 설립의도에 부합하는 일이나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일할 바에야 아예 없어지는 게 좋겠지요 (한숨)
  • 콜드 2011/03/22 10:05 # 답글

    진짜 캐쉬템값 오르겠네 ㄱ-;;
  • Shirou君 2011/03/22 10:18 # 답글

    결국 법안은 실행될테고 유명 게임사들은 이익을 얻을테니 당연히 계정비/캐쉬템의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겠죠.
    중소 게임 회사들은 말 그대로 국내 시장을 떠나겠고...
    ...결국은 유저가 봉이 되는 결론이 나오는걸까요...OTL
  • Machine 2011/03/22 10:25 # 답글

    이렇게 게임 업계가 망하고 유저가 망하고 나라가 망하고..
  • Guser 2011/03/22 12:01 # 삭제 답글

    궁금해서 발의한 의원들 당별 소속을 봤더니 이렇더군요.

    이정선 (한나라당)
    유승민 (한나라당)
    김혜성 (미래희망연대)
    김태원 (한나라당)
    황우여 (한나라당)
    김태환 (한나라당)
    김성곤 (민주당)
    정옥임 (한나라당)
    김소남 (한나라당)
    신상진 (한나라당)
  • Dr K 2011/03/22 21:13 # 답글

    아니 여성부는 왜 지네랑 상관도 없는데에서 난리인가요(...)
  • 이루쿠쿠 2011/03/22 22:54 # 답글

    우리나라 게임산업 망치려고드네
  • 코모리 2011/03/23 00:16 # 답글

    순이익도아니고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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