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2월 21일

흠좀무 건강보험...

2MB 정부에서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를 폐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건강보험을 받지 않을수 있다는 얘기인데..
말로는 협상으로 결정한다고 하지만,
흑막과 로비가 태산과 같은 의료업계에서 과연 서민을 위한 협상을 할까요.
(가까운 의약분업만 봐도, 병원값 약값 따로 내는 불편에 실질적 약값인상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아파서 근처 큰 병원에 갔는데 "여긴 의료보험 안되니 무보험으로 진료 받으시거다 다른 곳 가세요" 라고 뺀찌 먹는 다던가
Ged 님 말씀처럼 "미국처럼 손가락 짤려서 갔는데 의사랑 붙이는데 얼마 딜하고 있어야하는 상황이 나와요" 라던가
소위 "선진국" 미국처럼 매달 1인당 20만원씩 사보험에 들어야 할 상황이 될지도...

관련 링크 : http://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query=%B0%C7%BA%B8+%B4%E7%BF%AC%C1%F6%C1%A4%C1%A6+%C6%F3%C1%F6&frm=t1&sm=top_hty 
[건보 당연지정제 폐지]로 검색하시면 이곳 저곳에 많이 나옵니다.

....

아마도..
1) 인구를 줄여서 취업률을 높이려는 계산
2) 잘 아픈 유전자를 강제로 생존 도태 시키려는 계산

by 클랴 | 2007/12/21 12:02 | 정치와 사회 | 트랙백 | 덧글(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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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샌드맨 at 2007/12/21 12:08
의사들쪽에서 이명박 많이 찍었다더라 하는 이야기도 돌고 있습니다...
Commented by 狂猫病 at 2007/12/21 12:12
젠장....
Commented by 미친과학자 at 2007/12/21 12:15
"돈없으면 죽어라"가 현실화 되는군요.
Commented by 折原浩平 at 2007/12/21 12:45
이젠 뭘 한다고 해도 '아 과연...'이란 느낌부터 드네요. 그렇게 세상만사, 안 되면 노무현 탓에서 MB탓으로 바뀔 뿐.
Commented by Sikuru at 2007/12/21 13:19
이런 2MB 같은 상황이... (...)
Commented by Shirou君 at 2007/12/21 13:24
아아아...죽으란 이야기군요.[...]
Commented by aerial at 2007/12/21 14:00
후우....
Commented by 랑쿨 at 2007/12/21 16:52
MB니까 뭐... 이정도는 약과인걸요 좀더 충격적인 뉴스를 전해주세요. 훗...
(MB니까 이정도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생각이...)
Commented by 황소 at 2007/12/21 17:04
당연지정제 폐지 = 건강보험폐지가 아닙니다.
당연지정제란 모든 병원이 건강보험을 받아야만 한다는 내용으로
당연지정제 폐지 = 건강보험을 받지 않는 병원도 생길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고급 의료 서비스를 하는 병원과
건강보험 이상으로 박리다매를 추구하는 마트형 병원이 생겨서(지금도 본인부담금 할인해주는 의원은 많죠 불법이지만...)
다양한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저는 이명박 대통령 지지자가 아닙니다.

참고로 건강보험당연지정제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OECD 국가 중에는 없습니다.
Commented by 파파민 at 2007/12/21 17:56
이익추구를 극대화하려는 자본주의의 습성상 어떤 병원에서도 건강보험을 반기진 않을겁니다.
건강보험을 받으려는 병원과, 받지 않으려는 병원. 어떤 병원이 건강보험을 받고, 어떤 병원이 건강보험을 받지 않는걸로 지정될까요? 지정과정에서 비리는 발생하지 않을까요?

최소한의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은 꾸준히 존재하겠지만 지금도 병원에는 특실, 2인실, 4인실은 남고 6인, 8인실은 없어서 못들어갑니다.
Commented by 소소 at 2007/12/21 18:21
...아악 ㅠ 병자신세인 저는 죽으라는 말인가요 ㅠ
Commented by 클랴 at 2007/12/21 18:34
황소 / 저도 "건강보험폐지"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연지정제폐지" 라고 했지요.

그리고 폐지로 인해 다양한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살아나면 다행이겠지만
자유로운 시장 진입이나 자유 경쟁보다는, 업계관행 및 카르텔이 강한 의료업계에서는 박리다매 마트형 병원이 생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공공 보험 이상의 박리다매가 가능한지 부터 의심이 생기구요.

그리고 OECD 국가가 안하니까 우리도 하면 안된다는 단순 비교는 곤란하지요.
사회보장제도 및 세금 비율, GNP 등등을 비교해 보면 다른 OECD 국가와 우리나라는 많이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Commented by 클랴 at 2007/12/21 18:47
황소 / 황소님 이글루의 포스팅을 읽어 보았습니다.
큰 병원 소속 의사 개인의 노동 환경 및 작은 병원의 운영에는 개선 방향이 필요하다는 면에서는 동감합니다.
그러나, 한국 중소 기업이나 동네 구멍 가게 보다는 재벌/대기업과 대형 할인점을 우선시 하는 현대 한국 정치/경제 상황에서
건강보험의 구조 변경은 대형 병원 원장 (및 재단)의 배만 불려주는 개악으로 연결될 것 같은 걱정은 지울 수가 없군요.
Commented by shatty at 2007/12/21 22:36
..........아 이 비참한 세상
Commented by 괭묘 at 2007/12/21 23:34
...최대한 빨리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지 회의만 듭니다.
Commented by 게드 at 2007/12/26 17:56
공공의 피해로 전향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지지되어서는 안되는거죠,
아마 의료문제도.. 당연지정제가 폐지된다고 해서 이익을 보는 것은 의사가 아니고 병원일 겁니다..개인병원이라 의사가 병원이라면 몰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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